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기 신도시 (문단 편집) === [[서울 공화국|수도권 집중]] 문제의 고착화 === [include(틀:관련 문서, top1=서울 공화국/문제점)]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. 인프라가 몰린 곳에 수요가 몰리는 건 [[수요와 공급]]에 따른 매우 당연한 현상인데,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으면서 인프라가 잘 확충되어있는 수도권에만 개발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렇기에 집값을 잡으려면 인프라 분산 등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,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는 접근하려 하지 않다보니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[[불난 집에 부채질]]로 비칠 수 밖에 없다.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것도 이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인데, 넓은 비수도권 지역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좁아터진 수도권 지역에만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있으니 당연히 비수도권에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수도권(경인) 신도시 사업으로 [[경인(지역)|경인]]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정책만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